농어촌에 살기만 해도 매달 15만 원을 받는 제도가 실제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낚시성 글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국회 예산까지 통과된 정책이며, 이미 여러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제는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언제, 얼마를 받는지까지 확정된 상태로, 지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현금성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거주 유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 복지 제도와 달리,
- 소득 · 자산 · 직업 · 나이 제한 없음
- 가구 단위 아닌 개인 단위 지급
- 주민등록 + 실제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 지급
언제부터,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지급 기간 : 2026년 1월 ~ 2027년 12월 (총 24개월)
지급 금액 :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금액 : 1인 기준 연 180만 원
4인 가족 기준 : 연 720만 원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단순 이벤트성 지원이 아니라, 2년간 매달 고정 지급되는 사실상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지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조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
- 실제 거주 확인
- 전입 후 최소 30일 이상 거주
이 조건만 충족하면,
- 직장인
- 무직자
- 노인 · 청년 · 아동
- 소득 유무와 무관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최종 확정 10곳)
2025년 10월 1차 선정(7곳) 이후, 2025년 12월 2일 국회 예산안 통과로 3곳이 추가 선정되면서 총 10개 지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10곳이 바로 1차로 정책을 체험하게 되는 핵심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입니다.
| 시도 | 군 | 비고 |
|---|---|---|
| 경기 | 연천군 | 1차 선정 |
| 강원 | 정선군 | 1차 선정 |
| 충남 | 청양군 | 1차 선정 |
| 전북 | 순창군 | 1차 선정 |
| 전남 | 신안군 | 1차 선정 |
| 경북 | 영양군 | 1차 선정 |
| 경남 | 남해군 | 1차 선정 |
| 충북 | 옥천군 | 2025.12.02 추가 확정 |
| 전북 | 장수군 | 추가 확정 |
| 전남 | 곡성군 | 추가 확정 |
특히 중요한 변경 사항: ‘옥천군’은 이제 확정입니다
초기 일부 글에서는 옥천군을 “가능성 있는 지역”, “검토 대상”으로 표현했지만, 이는 12월 2일 이전 정보 기준이었습니다.
✅ 현재 기준으로는:
- 국회 예산 통과 완료
- 시범사업 대상지로 공식 확정
- 2026년부터 지급 개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위장전입 단속 강화 예정 (실거주 확인)
-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한시 운영
- 2028년 이후 전국 확대 여부는 성과 평가 후 결정
즉, 평생 지급되는 연금 개념은 아니지만, 2년간은 정부 보장으로 지급이 확정된 정책이며,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옥천 같이 새로 편입된 지역은 제도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 정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산이 배정됐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이 확정됐으며, 시행 시점까지 명시된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옥천군 · 장수군 · 곡성군처럼 이번에 새로 포함된 지역은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신규 편입 지역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이 되는 인구 이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포함됐는지,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Q.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동도 1인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같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안에 거주한다면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이 됩니다.
Q. 세금은 떼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비과세 방향이 유력하나, 최종 세부사항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최소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옥천 같이 새로 지정된 지역은 실거주 검증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