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보상금”, 2026년에 새로 생기는 제도라고 생각하셨나요? 💥
사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에는 ‘2025년도 거주·피해분’에 대한 신청/지급이 진행됩니다.
전투기 굉음·사격 훈련 소음으로 일상이 흔들렸다면, 내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용 항공기 운항)·군사격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금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예요.
① 자동 지급이 아니라 ‘매년 신청’이 필요하고,
② ‘소음대책지역’(국방부 고시)에 해당 + 실제 거주 사실이 핵심 요건입니다.
보상 대상과 조건
보상금은 단순히 군부대 근처에 산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음 측정·평가를 거쳐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안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있고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어, 거주 이력/실거주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 산정은 흔히 “데시벨(db) 몇 이상”처럼 단순 기준으로만 설명되기도 하지만, 제도에서는 보통 소음영향도(WCL) 등 행정 기준에 따라 1·2·3종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고, 이후 거주기간(일할), 전입·전출, 일부 감액 요소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산정됩니다.
즉, 표에 적힌 금액은 ‘기준액(상한)’에 가깝고, 실제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 기준(예: WCL) | 월 기준액(상한) | 특징 |
|---|---|---|---|
| 1종 지역 | WCL 95 이상 | 최대 6만원 | 거주기간 일할 계산, 감액요소 반영 가능 |
| 2종 지역 | WCL 90 이상 ~ 95 미만 | 최대 4만5천원 | 거주기간/감액요소에 따라 차등 |
| 3종 지역 | WCL 85 이상 ~ 90 미만 | 최대 3만원 |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 구역 |
※ 위 금액은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월 기준액(상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거주일수(일할), 전입·전출, 기타 감액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역 기준과 금액은 매년 지자체 공고/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상금 신청 절차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보통 매년 1~2월(지자체 공고 기준)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심사 절차를 거쳐 하반기(지자체별로 다름, 통상 8월 전후)에 지급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연도 보상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신청기간)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3️⃣ 주민등록 이력 및 실제 거주 확인(필요 시 추가 증빙 요청 가능)
4️⃣ 소음대책지역 종별 + 거주기간 등 반영해 금액 산정
5️⃣ 심사 후 하반기 지급(지자체별 일정 상이)
이사한 경우라도, 해당 기간 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 이력 외에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으니,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군소음피해보상금 온라인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 💻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서류를 전부 업로드”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개인 상황/지자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래도 보완 요청이 자주 생기는 구간이 있으니, 아래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1. 포털 검색창에 “정부24”을 입력합니다.
2. 공식 사이트(www.gov.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을 지원합니다.
💡 TIP: 인증 수단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지만, 접수 중 오류가 반복되면 인증수단을 바꿔 재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검색 및 민원 선택
1. 상단 검색창에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을 입력합니다.
2. 검색 결과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관련 민원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 민원창을 엽니다.
3️⃣ 신청서 작성
1. 개인정보 자동 입력 후, 거주지 주소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또는 연계 확인)됩니다.
3. 실제 거주 기간(전입·전출일)을 입력하고, 필요시 과거 주소도 추가합니다.
4. 세대 구성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
⚠️ 주의: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 첨부(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확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이력/실거주 확인 등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명(예시) | 발급처 | 용도 |
|---|---|---|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 포함) | 주민센터 / 정부24 | 거주이력 확인 |
| 전입신고 사실확인 관련 서류(필요 시) | 주민센터 | 이사 이력 보완 |
|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 시) | 본인 제출 | 실거주 보완 증빙 |
| 지자체 안내 자료(선택) | 관할 지자체 | 구역/절차 확인 참고 |
💡 팁: 보완 요청을 줄이려면, 주소 변동이 잦았다면 초본(주소변동 포함)을 함께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5️⃣ 제출 및 확인
모든 항목 입력이 끝나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출 후에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중: 검토 대기
✅ 보완 요청: 정보/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처리 완료: 심사 완료(지급 일정은 지자체 안내 확인)
📩 보완 요청이 오면 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를 꼭 확인하세요.
6️⃣ 보상금 지급 알림
심사 완료 후 보상금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통상 하반기(대개 8월 전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일정은 매년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급이 완료되면 정부24 처리현황 또는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온라인 신청 요약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정부24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2단계 | ‘군소음 피해보상’ 검색 | 신청 민원 선택 |
| 3단계 | 신청서 작성 | 주소·거주기간 입력 |
| 4단계 | 동의/서류 제출 | 공동이용 동의 또는 필요 서류 첨부 |
| 5단계 | 제출 및 처리현황 확인 | 정부24 마이페이지 |
| 6단계 | 지급 | 하반기(지자체별 상이) |
📢 핵심 요약: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상 핵심은 ‘소음대책지역 해당 + 실제 거주’입니다.
신청기간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월 접수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
많은 분들이 아래 이유로 보상 기회를 놓칩니다.
1️⃣ “우리 동네 전체가 해당일 거야” → 같은 동네라도 경계선 기준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작년에 안 됐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 소음대책지역 고시·안내는 매년 공고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금액이 작아서 굳이…” → 월 기준액은 크지 않아도, 거주기간이 길고 가족 구성원이 해당되면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개인별 상이).
4️⃣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예시와 실제 금액 변화
보상금은 ‘연 85만/98만’처럼 고정된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안내는 보통 월 기준액(상한)을 제시하고, 이후 거주일수(일할) + 감액 요소를 반영해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연도별 정액 인상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내 주소가 어떤 종(1/2/3종)인지와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월 기준액(상한) | 연 환산(참고) | 비고 |
|---|---|---|---|
| 1종 | 최대 6만원 | 최대 72만원 | 거주일수(일할) 및 감액요소 반영 |
| 2종 | 최대 4만5천원 | 최대 54만원 | 개인별 산정 결과 상이 |
| 3종 | 최대 3만원 | 최대 36만원 | 개인별 산정 결과 상이 |
※ ‘연 환산’은 단순 참고(월 상한 × 12)이며, 실제 지급액은 거주기간·감액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법정 보상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새로 시행” 같은 표현보다는, 2026년에 ‘신청·지급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내 주소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부터 지금 확인해 보세요!
Q&A
Q1.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A1. 아닙니다. 매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과거에 살았던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해당 기간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우리 지역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지자체 공고 또는 정부24의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소음도가 매년 바뀌나요?
A4. 운항·훈련 여건에 따라 주민 체감은 달라질 수 있고, 행정상 구역/안내는 매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5. 지자체별로 다르며, 보통 하반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